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

위탁판매를 진행하며 이것저것 체크해야할 사항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크패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관련한 법률 및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공지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크패턴"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다크패턴이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술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눈속임인데요.

쉽게 말해 "거짓할인"이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사용자가 특정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교묘하게 설계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 구매행동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숨겨진 수수료, 과도한 할인율, 미끼상품 및 가격조작, 강제 묶음 판매, 알고리즘 조작 등이 대표적입니다.

 

관련규율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전에 발생한 소비자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크패턴 규제 내용 및 사업자를 위한 자율규약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셀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할 변경 사항 및 주목한 만한 내용들을 모아볼까요?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상품삭제/판매금지 및 판매자 이용정지/퇴점 등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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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변경을 공지하였습니다.

 

1) 과도한 할인율 설정 언급

먼저 네이버측에서는, 과도한 할인율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대표적 다크패턴 유형으로 언급하였는데요,

기존에 상품 옵션에다 추가금액을 제한하여, 한도 이상의 상품은 옵션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상품으로 등록하도록 해 왔었죠.
하지만, 판매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할인율을 높게 측정하여 상품을 등록하는 등,
공공연히 할인율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행위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경우 상품이나 판매자에게 제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옵션 추가금액이 기준 이상이 되어 등록이 불가한 경우,
해당 옵션은 별도 상품으로 인식되도록 상품코드를 분리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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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상품 기능 설정

기존 서비스 의도와 다르게 구매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 "추가상품 기능"도 언급되었습니다. 

추가상품의 등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사례!>

기본 상품은 낮은 가격으로 표시하여 소량으로 선택하도록 의도하고
추가 상품에 동일상품군을 다른 수량으로 등록하여 추가금이 발생되는 형태

- 위반 사례의 예시 -       <불가능>

예)  [기본상품] 마우스 + [추가상품] 마우스 1개 추가, 2개 추가

- 추가 상품 등록의 예시 - <가능>

예)  [기본상품] 테이블 + [추가상품] 식탁보
예)  [기본상품] 화장대 + [추가상품]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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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 옵션의 제한기준

옵션가 추가금액 및 글자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변경된 사항이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립니다.

출처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

 

4) 그 외

►옵션 종류가 많아 옵션가 설정을 위해 높은 할인을 설정한 경우에는?

> 옵션 가격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할인율을 높게 등록하는 것도 제재대상이므로, 
등록불가능한 가격의 옵션은 별도 상품으로 분리하여 등록하고, 해당 상품은 실제 할인율로 등록해야 합니다.

► 정상할인율로 등록하였음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 할인 전 가격인 "판매가"의 근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공식홈페이지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되는 url 및 화면 캡처, 
기존 스마트스토어 판매 이력에서 할인 전 가격으로 판매된 이력 캡처 및 주문번호 제출

♦ 아래 경로로 소명내용 접수가 가능합니다. ♦

1:1 문의하기 (문의유형[신고하기>상품등록 기준위반])

 

 

그럼 다크패턴 방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